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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은행은 왜 문제 삼는가: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단계적 정리 전략

김민수 대표이사읽는 시간 약 6분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빌려 쓰고 정산하지 않은 돈, 즉 가지급금은 중소기업 재무제표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오래 방치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은행 심사와 세무조사에서는 이 항목이 두 번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가지급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은행과 세법의 관점에서 나누어 설명하고, 무리하지 않는 정리 순서를 제시합니다.

아래 법령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제 정리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은행은 가지급금을 어떻게 보는가

회계상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장부상 자기자본은 커 보이지만, 심사역은 이 자산이 실제로 회수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대표자 개인에게서 받을 돈이어서 법인의 영업과 무관하고, 회수 시점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자산의 질이 낮은 기업, 법인과 대표자의 자금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2. 세법의 첫 번째 쟁점: 인정이자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득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를 그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금전 대여의 시가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보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자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은 이 시가와의 차액이 법인의 익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3항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

3. 세법의 두 번째 쟁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그 금액을 지급이자에, 가지급금 등과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자산가액 합계액(총차입금 한도)의 적수가 총차입금 적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서로 상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 만큼, 법인이 은행에 낸 이자의 일부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산 구조 예시 (가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산식을 단순화한 예시이며 실제 수치가 아닙니다. 업무무관 자산은 없고 가지급금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한 해 지급이자가 2,000만 원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연평균 적수가 2억 원, 총차입금의 연평균 적수가 5억 원이라면 비율은 2 ÷ 5 = 40%이므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자는 약 8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가지급금이 늘수록, 총차입금이 적을수록 이 비율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제 계산은 적수 기준으로 하며 예외 항목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무리하지 않는 정리 순서

가지급금은 한 번에 정리하려 하면 다른 세 부담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1. 현황 파악: 인별 잔액, 발생 시점과 경위, 이자 약정과 수수 여부를 장부와 증빙으로 정리합니다.
  2. 이자 정상화: 약정서를 갖추고 이자를 실제로 수수해 인정이자 쟁점을 줄입니다.
  3. 상환 재원 설계: 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등 재원마다 대표자와 법인의 세 부담이 다르므로 전문가와 함께 비교합니다.
  4. 가수금 점검: 가수금이 있다면 상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무제표 변화를 확인합니다.
  5. 시점 조율: 정리 효과가 결산에 반영된 뒤에 대출을 신청하는 편이 심사에서 유리합니다.

장부를 임의로 고치거나 형식적으로 상환했다가 되돌리는 방식은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은 숨길수록 커지는 항목입니다. 현황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정리 계획을 문서로 갖춘 기업이 은행 앞에서도 설득력을 가집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편집원칙 및 면책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대표이사 김민수

김민수 · 케이에스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1금융기관 지점장 출신으로 여신 실무를 경험했고,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경영학 석사(Executive MBA)를 마쳤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법률총괄로서 기업 재무·법무 리스크를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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