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심사·재무진단 노트

임원 퇴직금 규정 정비 실무: 정관·퇴직급여지급규정과 세법상 손금 한도의 구조

김민수 대표이사읽는 시간 약 5분

임원의 퇴직금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서 지급하면 되는 돈이 아닙니다. 정관이나 규정의 근거가 없으면 지급한 금액의 일부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규정이 있어도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은 법인의 세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제1금융권 현장 금융 실무에서 보면 임원 퇴직금 규정은 대표자 자금의 합법적인 환원 수단이면서 동시에 세무 조사에서 가장 자주 확인되는 서류입니다. 이 글은 임원 퇴직급여의 근거와 세법상 한도의 구조, 규정 정비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인용한 상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은 2026년 11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임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급여와 다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 이 글은 다루지 않으며, 구체적 처리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속연수의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1. 임원 보수와 퇴직급여의 근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합니다. 실무 관행상 퇴직금도 보수에 준하는 성격으로 보아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 주주총회 결의로 근거를 갖추도록 권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도 임원의 퇴직급여를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어, 규정의 존재가 세무에서도 중요합니다.

2. 세법상 손금 구조

  • 현실적인 퇴직: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 중간정산: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합니다.
  • 한도: 제4항은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이고(제1호), 그렇지 않으면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제2호).
  • 정관 기준: 제5항은 제1호에 정관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가정 예시로 보는 한도

실제 수치가 아닌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입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금액이나 기준이 없고,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이 6,000만 원,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한도는 6,000만 × 1/10 × 10 = 6,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초과 2,000만 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정해 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한도를 정관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규정 정비 포인트

  1. 정관에 근거를 둔다: 임원 퇴직급여의 지급 근거와 계산 기준, 또는 규정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둡니다.
  2.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만든다: 지급률, 근속연수 계산, 중간정산 사유를 문서로 정합니다.
  3. 주주총회의 결의를 남긴다: 정관 변경과 규정 승인의 결의 서류를 갖춥니다.
  4. 현실적 퇴직을 지킨다: 퇴직 사실 없이 지급하면 손금 부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5. 합리적 수준으로 설계한다: 기업 규모와 기여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금액은 별도의 세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4. 은행 관점과 연계

퇴직금 지급은 법인의 현금 유출이므로 시기와 규모가 자금 계획에 영향을 줍니다. 이익잉여금의 환원 수단으로 쓸 때는 부채비율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근거와 한도를 먼저 갖춘다

임원 퇴직금은 지급하는 순간이 아니라 규정을 만드는 시점에 대부분 결정됩니다. 먼저 정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하고,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비해 주주총회 결의를 남기며, 지급 전에 한도를 계산해 세 부담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기업의 규정 설계와 세무 처리는 전문가와 함께 확정하셔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편집원칙 및 면책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대표이사 김민수

김민수 · 케이에스에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1금융기관 지점장 출신으로 여신 실무를 경험했고,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경영학 석사(Executive MBA)를 마쳤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법률총괄로서 기업 재무·법무 리스크를 함께 점검합니다.

저자 프로필·편집원칙 보기 →

KSS 사전 여신심사 진단

우리 회사의 부채비율·가지급금 리스크가 궁금하다면?

은행 심사역의 시각으로 재무제표를 먼저 점검하고, 신청 전에 보완할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차 상담은 무료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